"지분 높을수록 소액주주 몫 줄어"…의무공개매수법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대안)이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를 띠고 있어 본래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법조계·연구기관의 정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 법안이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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